외관민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소개


외관민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도시지역 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지정기준은?

  •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약 70평) 미만 주택이어야함
  •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식사, 가정문화 체험, 외국어 안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함
  •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를 설치할 것

대상 주택

  •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은 불가

※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됨. 

※ 원룸형 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민박업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 (독체숙박 불가)

등록신청 및 제출 서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관광사업 등록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1. 사업계획서(별도의 서식 없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14일(지자체별로 기간 상이할 수 있음/ 등록 후 면허세 납부)

법률 준수 관련 주의 사항

외관민박업 관련해서 법률준수를 위해 특별히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함.

   1. 외국인 숙박만 가능함 (내국인 숙박은 불법임)

   2. 오피스텔과 원룸형 주택은 해당하지 않음

    3. 호스트가  숙소에 머물어야하기 때문에 독체 예약은 안됨

자세한 참고 자료 및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