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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회 행안위에서 문진석 의원이 [ 공유숙박의 현황 ]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처럼 안전에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는 파라라치 보상제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따른 실증특례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과 단속에 대응하기 위한 공유숙박 특례 운영 조건 및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1. 공유숙박 실증특례 운영 조건 

위홈 호스트의 특례 범위와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운영 중인 숙소가 유효한 실증특례 상태여야 합니다.

기존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님은 내국인 숙박에 대해서만 실증특례가 적용됩니다.  

1. 180일 동안  영업 가능(신규호스트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180일, 외도민업호스트는 추가로 내국인 180일)

2. 위홈을 통한에서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외도민업의 경우 내국인 숙박은 위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규호스트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위홈에서만 합법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위반시 특례 취소 사유가 됩니다.  특례 취소시 해당 호스트와 숙소는 특례지정이 제한됩니다.

3. 신규호스트의 경우 이용객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식사’, ‘가정문화 체험’, ‘외국어안내서비스’ 제공해야 합니다.

4. 외도민업 호스트인 경우 게스트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 상기 2개 조건만 준수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신규 호스트와 같이 다른 제약 없이 내국인 숙박이 가능합니다.

2. 민원 및 단속  방지와 대응

공유숙박 실증특례 팻말 및 등록증 부착

실증특례에 등록된 후 위홈에서 숙소노출을 하는 순간부터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민원과 단속 염려 없이 안심호스팅이 가능합니다. 
 게스트에게 합법안심숙소임을 알리고 현장 단속과 파파라치 신고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해주세요.

1. 위홈에서 제공하는 ‘위홈 합법 공유숙박’ 팻말을 숙소 출입구에 부착해주세요. 실증특례 등록 완료 후 위홈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위홈에서 제공하는 ‘공유숙박 실증특례증’을 숙소 내에 비치해 주세요.

위홈 등록 숙소 외부 팻말

과도한 민원 방지

실증특례를 통해 과도한 민원과 단속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도민업의 가장 많은 민원이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국인 숙박이 불법인데 내국인 예약을 받는다는 민원입니다.  두번째는 소음 관련 민원입니다. 그런데, 두 민원에 대한 대부분의 민원처리는 내국인숙박 위반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치구로 제기되는 내국인숙박은 위홈특례호스트란 사실 확인으로 민원처리가 마무리됩니다. 해당 민원의 게스트나 예약사이트 확인이 없이 완료되어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음관련 민원의 경우 소음 정도 확인 등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소음관련 민원 처리도 게스트가 내국인으로 확인된 경우 소음자체보다는 내국인 숙박 위반으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실증특례 호스트께서 위홈을 통해 내국인 예약을 받았을 경우 과도한 소음 민원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속 처리 절차와 대응

현장 단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숙소 입구에 ‘위홈 합법 공유숙박’ 팻말을 부착하고, 현장단속 시 특례지정업소임을 확인해 주세요. 단속 상황이 발생하면 가능한  즉시 위홈고객센터(전화번호: 1544-56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홈을 통해 확인하도록 단속반에 알려주세요. 위홈에서 정부에 전달되지 않은 최근 특례호스트도 위홈의 확인 과정에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내국인 숙박 단속 방지 

외도민업 호스트의 경우 해당

에어비앤비에 내국인 예약에 따른 불이익과 단속 상황

위홈을 통한 내국인 예약만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에어비앤비의 경우 내국인 예약요청이 있을 때 예약거절을 하면 수퍼호스트 자격 박탈과 숙소 미노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 때문에 내국인 숙박을 진행했다가 단속으로 큰 불편을 겪는 호스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불이익과 단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약요청 전에 내국인 예약은 실증특례 예약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시 위홈의 호스트 숙소정보를 알려주시고 숙소정보에 위홈의 숙소번호를 포함해서 안내해주세요.

에어비앤비는 ‘도시민박 민관협의체’에서 준법을 위한 호스트의 안내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여러 호스트님이 숙소정보에 이런 안내 내용을 포함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인해 내국인 숙박으로 단속될 경우 호스트의 고충이 매우 크고 에어비앤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스트의 준법 노력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준법 안내에 대해서 에어비앤비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정보 삭제 요청을 받으실 경우 언제든 위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위홈에서는 정부의 공식채널과 절차를 통해서 조처하겠습니다.

illegal domestic guests in airbnb

:큰_보라색_원:  첫번째, 내국 합법 숙박 안내를 포함해 주세요!

1. 공유숙박 실증특례 예약 안내에 대한 내국인 게스트의 질문이 있을 경우 [ 내국인 게스트 위홈 안내 질문과 답변 ]을 전달하시거나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 에어비앤비 숙소 정보에 아래와 같이 해당 숙소의 위홈 숙소 번호를 입력해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비앤비 숙소 정보에 위홈 웹사이트 주소(http://wehome.me) 입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소가 없이 위홈 숙소번호 입력만 가능합니다.   

특히, 에어비앤비의 경우 내국인 예약요청을 거절을 하면 슈퍼호스트 자격 박탈과 숙소 미노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 때문에 내국인 숙박을 진행했다가 단속으로 큰 불편을 겪는 호스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불이익과 단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약요청 전에 내국인 예약은 위홈실증특례 예약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비앤비 숙소 정보에 포함할 내용

 위홈의 숙소 주소의 마지막 6자리 숫자가 숙소번호입니다. ****** 대신에 숙소번호로 변경해서 올려주세요

“내국인 숙박은 위홈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위홈을 검색하신 후, 위홈 검색 창에 숙소번호 ******를 검색하여 예약해주세요. 공유숙박 실증특례 법에 따라 합법 내국인 숙박을 위한 안내입니다.”

* 호스트님께서 걱정하시는 내국인 합법 숙박을 위한 위홈안내에 대한 에어비앤비에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2022년 11월 10일 문체부 주관의 ‘도시민박 민관협의체’에서 Airbnb 고기석 이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홈이 Airbnb를 통한 내국인 숙박 진행 또는 거부에 따른 불이익과 처벌의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또한 Airbnb 호스트들이 내국인 합법 숙박을 위해 위홈안내시 혹시나 있을 불이익에 대해서 우려가 많다는 사실도 확인해 드렸습니다. 동시에, 호스트분들의 준법행위에 대해 Airbnb의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확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Airbnb는 시민의 준법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고 확인해줬습니다. 또한, 향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확인해줬습니다.

또한, 도시민박 민간협의체에서 에어비앤비에 재차 확인한 사항입니다. 혹시나 위 글을 게재 후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위홈으로 연락주시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에어비앤비를 제외한 외부 사이트 링크 설정이 가능한 사이트에서는 wehome.me/rooms/******* 과 같이 링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

:큰_보라색_원:  두번째, 에어비앤비 달력을 위홈과 연동시켜주시고, 에어비앤비 링크를 추가 시켜주세요!

위홈 숙소 정보에서 [ 달력연동 ] 메뉴를 통해 에어비앤비의 달력을 연동시켜주세요. 위홈과 에어비앤비의 달력이 연동되어 중복 예약요청이나 오버부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 에어비앤비 달력연동하는 법 알아보기 ]를 참고하세요.

에어비앤비의 숙소 링크 정보를 위홈에 입력해주세요.  민원 및 단속 상황 발생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에어비앤비 링크를 추가시키는 방법?

나의 숙소 -> 객실 수정 -> 숙소 관리 -> 개요 -> 추가정보를 통해 Airbnb 숙소 웹사이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에어비앤비 외의 플랫폼에서도 에어비앤비 경우와 같이 숙소 정보에 합법 내국인 숙박을 안내해주세요. 위홈주소 입력이 가능한 경우 숙소 주소 전체를 안내해주세요.

내국인 게스트 리뷰 및 SNS 글을 통한 단속 조심 필요

정부가 외도민업의 내국인 숙박 단속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플랫폼 상의 내국인 작성 한글 리뷰와 SNS(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위홈외의 플랫폼을 언급하며 게시한 콘텐츠입니다.  따라서, 내국인이 한글로 작성한 리뷰와 SNS 글로 인해 불이익을 없도록하시 바랍니다. 

위홈특례 호스트의 숙소에서 내국인 숙박은 합법이기 때문에 위홈에서의 내국인 리뷰나 SNS에서 위홈을 통한 숙박에 대한 글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호스트 수수료 0% 

위홈은 내국인 합법 공유숙박을 위해 노력하시는 외도민업 호스트 님을 위해 호스트 수수료 0%로 보답합니다.

위홈은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숙박을 안내해 주시는 호스트분들께 보상으로 2022년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호스트 수수료를 돌려드립니다. 

자세한 조건과 내용은 [  호스트 수수료 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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