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회 행안위에서 문진석 의원이 [ 공유숙박의 현황 ]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처럼 안전에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는 파파라치 보상제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1일부터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던 불법숙소 및 불법영업 단속 신고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었습니다[ 안전신문고 숙박신고 통합 보도자료 ]. 이전과 달리 신고도 간편해지고 통합민원으로 접수되어 처리도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 호스트 분들은 SNS 상의 올라온 위홈이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한 내국인 숙박 후기, 에어비앤비의 내국인 위주의 리뷰, 내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국내 플랫폼 숙소 노출 등도 신고되고 있다고하니 더욱 조심해야할 상황입니다. 위홈을 통한 내외국인 숙박은 특례사항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서 2023년 불법숙소 중계 플랫폼 처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소위 [ 에어비앤비책임법 ]으로 불립니다. 또한, 에어비앤비에 의한 탈세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1월에 공유숙박 플랫폼이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불법숙소가 일제히 내려갈 수 있어서 공유숙박이 합법숙소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공유숙박 실증특례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과 단속에 대응하기 위한 공유숙박 특례 운영 조건 및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1. 공유숙박 실증특례 운영 조건
위홈 호스트의 특례 범위와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운영 중인 숙소가 유효한 실증특례 상태여야 합니다. [ 공유숙박 실증특례 유지 및 취소 안내 ]를 참고하셔서 실증특례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님은 내국인 숙박에 대해서만 실증특례가 적용됩니다. 외도민업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호스는 내외국인 모두 적용입니다. 다음은 공유숙박 실증특례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특례유지에 대한 내용은 [ 공유숙박 실증특례 유지 및 취소 안내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80일 동안 영업 가능(신규호스트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180일, 외도민업호스트는 추가로 내국인 180일)
2. 위홈을 통한에서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외도민업의 경우 내국인 숙박은 위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규호스트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위홈에서만 합법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위반시 특례 취소 사유가 됩니다. 특례 취소시 해당 호스트와 숙소는 특례지정이 제한됩니다.
3. 신규호스트의 경우 이용객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식사’, ‘가정문화 체험’, ‘외국어안내서비스’ 제공해야 합니다.
4. 외도민업 호스트인 경우 게스트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 상기 2개 조건만 준수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신규 호스트와 같이 다른 제약 없이 내국인 숙박이 가능합니다.
2. 민원 및 단속 방지와 대응
공유숙박 실증특례 팻말 및 등록증 부착
실증특례에 등록된 후 위홈에서 숙소노출을 하는 순간부터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민원과 단속 염려 없이 안심호스팅이 가능합니다.
게스트에게 합법안심숙소임을 알리고 현장 단속과 파파라치 신고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해주세요.
1. 위홈에서 제공하는 ‘위홈 합법 공유숙박’ 팻말을 숙소 출입구에 부착해주세요. 실증특례 등록 완료 후 위홈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위홈에서 제공하는 ‘공유숙박 실증특례증’을 숙소 내에 비치해 주세요.
과도한 민원 방지
실증특례를 통해 과도한 민원과 단속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도민업의 가장 많은 민원이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국인 숙박이 불법인데 내국인 예약을 받는다는 민원입니다. 두번째는 소음 관련 민원입니다. 그런데, 두 민원에 대한 대부분의 민원처리는 내국인숙박 위반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치구로 제기되는 내국인숙박은 위홈특례호스트란 사실 확인으로 민원처리가 마무리됩니다. 해당 민원의 게스트나 예약사이트 확인이 없이 완료되어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음관련 민원의 경우 소음 정도 확인 등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소음관련 민원 처리도 게스트가 내국인으로 확인된 경우 소음자체보다는 내국인 숙박 위반으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실증특례 호스트께서 위홈을 통해 내국인 예약을 받았을 경우 과도한 소음 민원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속 처리 절차와 대응
현장 단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숙소 입구에 ‘위홈 합법 공유숙박’ 팻말을 부착하고, 현장단속 시 특례지정업소임을 확인해 주세요. 단속 상황이 발생하면 가능한 즉시 위홈고객센터(전화번호: 1544-56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홈을 통해 확인하도록 단속반에 알려주세요. 위홈에서 정부에 전달되지 않은 최근 특례호스트도 위홈의 확인 과정에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기의 위홈 팻말이 부착되어 있어도 공유숙박 실증특례 자격이 상실되거나 특례 범위 밖의 영업행위 시에는 특례에 따른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내국인 숙박 단속 방지를 위한 위홈 안내(실증특례 기본 요건)
외도민업 호스트의 경우 해당
에어비앤비에 내국인 예약에 따른 불이익과 단속 상황
위홈을 통한 내국인 예약만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에어비앤비의 경우 내국인 예약요청이 있을 때 예약거절을 하면 슈퍼호스트 자격 박탈과 숙소 미노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 때문에 내국인 숙박을 진행했다가 단속으로 큰 불편을 겪는 호스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불이익과 단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약요청 전에 아래에 안내된 바와 같이 ‘내국인 예약은 위홈 실증특례 예약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시 위홈의 호스트 숙소정보를 알려주시고 숙소정보에 위홈의 숙소번호를 포함해서 안내해주세요.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숙박이 확인될 경우 특례가 취소되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도시민박 민관협의체’에서 준법을 위한 호스트의 안내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여러 호스트님이 숙소정보에 이런 안내 내용을 포함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인해 내국인 숙박으로 단속될 경우 호스트의 고충이 매우 크고 에어비앤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스트의 준법 노력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준법 안내에 대해서 에어비앤비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정보 삭제 요청을 받으실 경우 언제든 위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위홈에서는 정부의 공식채널과 절차를 통해서 조처하겠습니다.
외도민업 특례 타플랫폼에서 숙소에 “내국인 합법 숙박 위홈 안내” 포함 요건
그동안 타 플랫폼(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합법 숙박 위홈 안내”를 권고사항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내국인 합법숙박 안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호스트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합법 공유숙박을 위홈에서 진행하는 경우 에어비앤비의 랭킹 알고리즘에 따라서 에어비앤비에서의 활동지수 감소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위홈은 정부의 공유숙박 실증특례 정책 준수와 공정성을 위해서 에어비앤비에 특례 숙소를 등록했을 경우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예약은 위홈 실증특례 예약으로 안내’ 를 실증특례 기본 요건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국인 예약을 받는 외도민업 실증특례 호스트 분들에게 공정하게 똑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국인 숙박을 받지 않는 외도민업 호스트는 실증특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 호스트로서 내국인 숙박을 받지 않는 경우 다른 호스트 분을 위해서 다음 링크를 통해서 특례취소를 요청해주세요[ 공유숙박 특례 등록 취소 요청하기 ]. 또한, 중복 예약 방지를 위해서 달력연동도 또한 기본요건입니다.
첫번째, 내국 합법 숙박 안내를 포함해 주세요!
1. 공유숙박 실증특례 예약 안내에 대한 내국인 게스트의 질문이 있을 경우 [ 위홈 게스트 가치와 내국인 위홈합법 예약 안내 ]를 전달하시거나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 에어비앤비 숙소 정보에 아래와 같이 해당 숙소의 위홈 숙소 번호를 입력해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비앤비 숙소 정보에 위홈 웹사이트 주소(http://wehome.me) 입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소가 없이 위홈 숙소번호 입력만 가능합니다.
특히, 에어비앤비의 경우 내국인 예약요청을 거절을 하면 슈퍼호스트 자격 박탈과 숙소 미노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 때문에 내국인 숙박을 진행했다가 단속으로 큰 불편을 겪는 호스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불이익과 단속을 방지와 실증특례 자격 유지를 위해서 예약요청 전에 내국인 예약은 위홈실증특례 예약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비앤비 숙소 정보 상단에 포함할 내용
위홈의 숙소 주소의 마지막 6자리 숫자가 숙소번호입니다. ****** 대신에 숙소번호로 변경해서 올려주세요
“내국인 숙박은 위홈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wehome . me / rooms / ***** 또는 검색사이트에서 위홈을 검색하신 후, 위홈 검색 창에 숙소번호 ******를 검색하여 예약해주세요. 공유숙박 실증특례 법에 따라 합법 내국인 숙박을 위한 안내입니다.”
* 호스트님께서 걱정하시는 내국인 합법 숙박을 위한 위홈안내에 대한 에어비앤비에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2022년 11월 10일 문체부 주관의 ‘도시민박 민관협의체’에서 Airbnb 고기석 이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홈이 Airbnb를 통한 내국인 숙박 진행 또는 거부에 따른 불이익과 처벌의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또한 Airbnb 호스트들이 내국인 합법 숙박을 위해 위홈안내시 혹시나 있을 불이익에 대해서 우려가 많다는 사실도 확인해 드렸습니다. 동시에, 호스트분들의 준법행위에 대해 Airbnb의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확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Airbnb는 시민의 준법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고 확인해줬습니다. 또한, 향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확인해줬습니다.
또한, 도시민박 민간협의체에서 에어비앤비에 재차 확인한 사항입니다. 혹시나 위 글을 게재 후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위홈으로 연락주시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에어비앤비를 제외한 외부 사이트 링크 설정이 가능한 사이트에서는 wehome.me/rooms/******* 과 같이 링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
에어비앤비 외의 플랫폼에서(부킹닷컴, 아고다)도 에어비앤비 경우와 같이 숙소 정보에 합법 내국인 숙박을 안내해주세요. 위홈주소 입력이 가능한 경우 숙소 주소 전체를 안내해주세요.
두번째, 에어비앤비 달력을 위홈과 연동시켜주세요!
위홈 숙소 정보에서 [ 달력연동 ] 메뉴를 통해 에어비앤비의 달력을 연동시켜주세요. 위홈과 에어비앤비의 달력이 연동되어 중복 예약요청이나 오버부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숙소 -> 객실 수정 -> 숙소 관리 -> 외부 달력 연동”에서 연동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는 에어비앤비 숙소 번호가 포함된 숙소주소 입력만으로도 달력 연동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안전신문고 신고 통합에 따른 유념사항
불법숙소와 불법영업에 대한 안전신문고를 통한 일원화로 다음 사항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신문고 숙박신고 통합 보도자료 ] 참고.
위홈 및 위홈 연계 채널 외의 플랫폼에서 특례 범위에 벗어난 숙박에 대한 신고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공유숙박 실증특례 유지 및 취소 안내 ]에 따라 특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리뷰와 독채 예약
2. 네이버 블록와 유튜브 등 숙소가 명시된 SNS 상의 내국인 숙박 후기
3. 내국인 위주로 이용하는 숙박앱 및 숙박 플랫폼에 외도민업 숙소 노출
정부가 외도민업의 내국인 숙박 단속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 상의 내국인 작성 한글 리뷰와 SNS(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콘텐츠입니다. 따라서, 내국인이 한글로 작성한 리뷰와 SNS 숙박 후기 글로 인해 불이익을 없도록하시 바랍니다. 특히 안전신문고를 통합 신문고로 게스트 또는 일반인에 의한 신고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중심의 리뷰를 증거로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파악되었습니다. 독채 관련 신고는 없었지만 향후 독채에 대한 신고도 예상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홈특례 호스트의 숙소에서 내국인 숙박은 합법이기 때문에 위홈에서의 내국인 리뷰나 SNS에서 위홈을 통한 숙박에 대한 글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유숙박 불법숙소로 인한 합법 호스트님 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피스텔를 포함한 불법숙소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실증특례 자격 유지
공유숙박 실증특례가 취소되면 특례에 따른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른 [ 공유숙박 실증특례 유지 및 취소 안내 ] 내용을 참고하시고 특례가 취소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소 정보와 달력 관리가 예약이 가능해야 합니다. 특례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취소처리되고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특례 취소된 숙소와 호스트의 특례 재지정은 안됩니다. 특례 조건유지가 안될 경우 사전통보 없이 특례보류 및 취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공유숙박 실증특례 유지 및 취소 안내 ]를 참고하셔서 실증특례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호스트 수수료 0%
위홈은 내국인 합법 공유숙박을 위해 노력하시는 외도민업 호스트 님을 위해 호스트 수수료 0%로 보답합니다.
위홈은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숙박을 안내해 주시는 호스트분들께 보상으로 호스트 수수료를 돌려드립니다. 본 프로모션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매월 연장되고 있습니다. 연장되지 않을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호스트 명의의 1만원 할인쿠폰도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홈채팅창을 통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조건과 내용은 [ 호스트 수수료 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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