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ICT 샌드박스 규정특례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함.

주최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요건 :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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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특례 지역이 서울지하철역 1km이내인데, 확대가 가능할까요?

저는 부산에서 호스트로 숙소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특례지역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위홈특례공유숙박업에 등록을 못했는데, 추후 특례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까요?

A1 추후 지역범위 확대.특례기간 2년 연장 가능

위홈에서 진행 중인 <실증 특례>사업의 진행과정에 따라, 담당 정부부처와 협의 후 확장 및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홈특례사업이 2년 이내의 서울 도심 지하철역 180일 영업일로 제한이 되지만,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2년이 연장되거나 서울 도심에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제한 영업일 수 가능)

위홈공유숙박업 특례조건으로서 현재 ‘독채’ 및 ‘오피스텔’은 조건에서 부합되지 않습니다. 

Q 내국인 공유숙박 예약은 위홈에서만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외국인도심민박업 등록자로서 위홈에 호스트 등록 및 특례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플랫폼에도 숙소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위홈에 특례승인을 받았으면 다른 플랫폼에서도 내국인 숙소예약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A 위홈에서만 내국인 합법적 예약이 가능합니다. 

내국인 게스트 예약을 받을 경우에는 위홈의 플랫폼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내국인 예약을 받을 경우 위홈플랫폼에서 숙소 노출이 비활성화 됩니다. 

다만 다른 플랫폼에 <홍보>목적 및 외국인게스트들 대상으로 숙소를 올리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타 플랫폼에서 내국인 게스트가 예약문의가 올 경우, 위홈으로 예약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신규등록 A타입 호스트 : 
위홈특례공유숙박업을 통해서 내국인 게스트 대상 180일 + 외국인 게스트 대상 180일 가능

(2)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B타입 호스트 : 
위홈특례공유숙박업을 통해서 내국인 180일 영업가능
기존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하였기에 기존부터 외국인 게스트 대상 365일 영업가능 

영업일수의 기준 : 
숙소의 개수및 게스트 숫자에 상관없이 한 호스트가 받는 <예약일수>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