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안심자가격리숙소 운영안내

위홈에 정식 등록된 위홈공유숙박업소 중 자가격리기간 동안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조건의 숙소에서는 합법적으로 안심자가격리숙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시 방역담당부서 및 서울시 자치구의 보건소 자가격리담당부서, 문체부를 통해서 2021년 3월 31일까지 공식확인한 사항입니다.   

현재, 불법 공유숙박을 통한 자가격리가 심각한 방역사각지대로 외래 변이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 방역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홈은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 및 숙박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홈은 합법적인 안심자가격리 숙소를 확대하고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 분들의 매출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및 경기지역(서울지하철1호선~9호선에서 1Km내에 위치, 지하철1호선은 서울지역 한정)에 위치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또는 주택거주자 중 아래의 자가격리조건에 맞는 숙소가 있는 분들은 위홈의 합법 안심자가격리숙소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미등록 숙소 및 불법 내국인 숙박을 통한 자가격리는 불법으로 단속대상입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확인한 정책을 준수해서 불편과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가격리 방 빌려줍니다”… 서울 시내 불법 숙박업소 104곳 적발 (2021.3.31, 한국일보 :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숙소, 내국인 불법숙박  자가격리 단속 소식)

[ 위홈 안심자가격리숙소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공식 지침과 현황

  • 중앙재난안전본부(중대본)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에 따르면 “자가격리는 자가(주택) 및 시설(격리시설) 격리가 원칙이며,  숙박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함. 그러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장소로 가능함”라고 되어있음(p.9)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및 서울시 보건소 자가격리 관련 부서(안전지원과)는 상기 지침에 따라서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서의 자가격리를 허락하고 있음
  • 중대본의 지침에 언급된 숙박시설은 합법적인 숙소와 합법적인 영업을 전재로 하는 것임
  • 현행법상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플랫폼 또는 네이버카페와 같은 커뮤니티를 통한 내국인 도시민박/공유숙박과 독채예약이 불법이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불가능함
  •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지만 불법숙박 및 불법영업소에서의 자가격리는 심각한 방역사가지대 문제가 되고 있음을 최근에 확인함
  • 중대본과 서울시 방역부서 및 자치구 보건소는 이러한 상황을 공감하고 있음.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불법 도시민박/공유숙박에서의 자가격리에 대한 방역 사각지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의 혼란을 야기한 자가격리 지침을 3월 전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함

위홈 합법 안심자가격리숙소 운영 가능 조건

위홈에 등록한 호스트는 서울시 자치구의 보건소 대표전화를 통해 자가격리자 관리 담당자 연결을 요청해서 도시민박/공유숙박에서의 자가격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 위홈공유숙박 등록 숙소 중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곳은 ‘합법 안심자가격리숙소’로 운영이 가능함
  • 내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숙박하기 위해서는 위홈공유숙박업으로 등록을 완료해야하고 위홈에 안심자가격리숙소 운영을 알려야함 (위홈은 공유숙박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특례에 따라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숙박이 가능한 국내 유일 플랫폼임)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 신청]
  • 안심자가격리숙소 운영을 위해서는 숙소가 자가격리기간동안 독립된 생활이 가능해야함 
  • 숙소가 호스트 및 다른 게스트를 포함한 누구와도 동선이 겹치지 않아야함
  • 자가격리자 체크인 전, 체크아웃 후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에 따른 철저한 청소와 방역을 완료해야 함. 가능한 이전 자가격리자가 체크아웃하고나서 하루 이상 후에 다음 예약을 받는 것을 권고함
  • 호스트와 자가격리자에게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과 위반에 따른 처벌 내용을 사전에 재 숙지시켜야 함
  • 위홈해서 해당 숙소가 안심자가격리숙소임을 지정해야 함 
  • 위홈 플랫폼을 통한 예약만 합법임
  • 자가격리자가 방역지침을 위반했을 때는 관할 보건소 자가격리관리 부서 또는 코로나19 상황관리 부서에 고지해야 함
    ▶ 위홈 합법 안심자가격리숙소 안내
    ▶ 위홈 합법 안심자가격리숙소 전체보기

타 공유숙박 플랫폼 및 커뮤니티를 통한 내국인 숙박은 불법

  • 내국인 숙박은 정부의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의해 위홈에서만 합법임
  • 에어비앤비에는 불법 무등록 시설이 대 다수임
  • 에어비앤비에서의 독채 예약은 불가능함
  • 따라서, 에어비앤비를 통한 내국인 공유숙박은 불법임. 미등록 및 불법 영업시설에서의 자가격리는 원론적으로 불가능함. 외국인의 경우에도 독채예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가격리도 불가능함
  • 참고: 중대본도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3월 내에 미등록 및 불법 영업시설에서의 자가격리는 안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함

불법 공유숙박/도시민박 자가격리에 의한 방역 문제 현황

  1. 자가격리자 중 자가격리기간 중 방역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예: 친구를 숙소로 불러서 만남, 자가격리숙소 이탈)
  2. 위홈 외의 플랫폼 및 커뮤니티를 통한 도시민박/공유숙박 시설 또는 불법 미등록 시설에서의 자가격리는 불법이기 때문에 자가격리자가 이 사실을 해당 자치구의 관광과에 신고할 경우 호스트가 처벌받을 수 있음. 이러한 호스트의 약점 때문에 자가격리자의 방역지침 위반을 자치구 방역팀에 신고하기 힘듬
  3. 호스트의 불법사항을 약점으로 삼아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가 있는데 이는 해외에서 변이바이러스 유입이 가능한 방역 사각지대 문제임
  4. 또한, 관광경찰과 자치구 관광과에서 불법숙소 및 불법영업(내국인 숙박) 단속시 자가격리여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자가격리자와의 접촉이 있을 수 있음
  5.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자가격리숙소가 불법숙소 또는 불법영업으로 사전에 단속됨으로써 예약취소에 의해 불편을 겪을 수 있음
  6. 방역사각지대와 자가격리자의 불편 문제가 있음에도 에어비앤비는 자사 플랫폼에서의 자가격리숙소 홍보를 방치하고 있고 자사 스스로 불법 내국인 숙박과 자가격리를 적극 홍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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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가격리 방 빌려줍니다”… 서울 시내 불법 숙박업소 104곳 적발 – 2021.3.31, 한국일보 :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숙소, 내국인 불법숙박  자가격리 단속 소식

문의 및 참고사항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보건소 대표번호 및 확인된 코로나19 방역 및 자가격리숙소 담당 부서연락처입니다. 위홈 공유숙박업 및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담당 부서와 전화번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지도로 보기 ] 

서울 자치구
보건소 명
주소보건소
대표 전화번호
방역, 자가격리 담당 연락처방역, 자가격리숙소 관련
부서 및 참고사항
보건소
웹페이지
위홈공유숙박 관련부서위홈공유숙박 관련 부서 전화번호
강남구 보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02-3423-720002-3423-7975(7972~)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담당http://health.gangnam.go.kr관광진흥과02-3423-5552
강동구 보건소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4502-3425-8500  https://www.gangdong.go.kr/health/site/main/home문화예술과02-3425-5254
강북구 보건소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89702-901-7600  http://www.ehealth.or.kr/문화관광체육과02-901-6212
강서구 보건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6102-2600-5800  http://www.gangseo.seoul.kr/문화체육과02-2600-6552
관악구 보건소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02-879-7010  http://health.gwanak.go.kr/문화관광체육과02-879-5614
광진구 보건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02-450-142202-450-1727보건의료과 감염병팀http://www.gwangjin.go.kr/health/index.jsp문화체육과02-450-7582
구로구 보건소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02-860-211402-2083-3885(~8)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담당https://www.guro.go.kr/health/index.do문화관광과02-860-2586
금천구 보건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02-2627-2114  http://bogunso.geumcheon.go.kr/문화체육과02-2627-1453
노원구 보건소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 보건소02-2116-311502-2116-0791~2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담당http://www.nowon.kr/health문화예술과02-2116-3774
도봉구 보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3길 11702-2091-4600  http://health.dobong.go.kr/문화체육과02-2091-2264
동대문구 보건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02-2127-536502-2127-5263자가격리팀http://health.ddm.go.kr/문화체육과02-2127-4710
동작구 보건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02-820-142302-820-1751(~2)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담당자http://healthcare.dongjak.go.kr/체육문화과02-820-2941
마포구 보건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02-3153-902002-3153-610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담당http://health.mapo.go.kr/관광과02-3153-8664
서대문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02-330-180102-330-1806해외입국자 자가격리담당 (추가참고: 국내 자가격리 담당자 번호 02-330-1886 )http://www.sdm.go.kr/health/문화체육과02-330-1672
서초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02-2155-811402-2155-8184해외입국자 자가격리담당https://www.seocho.go.kr/site/sh/main.do문화관광과02-2155-6221
성동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3길 1002-2286-7000  http://bogunso.sd.go.kr/문화체육과02-2286-5195
성북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302-2241-174902-2241-1847건강관리과http://www.sb.go.kr/bogunso/main.do문화체육과02-2241-2635
송파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02-2147-200002-2147-3478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담당https://www.songpa.go.kr/ehealth/국제관광과02-2147-2112
양천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902-2620-3114  http://health.yangcheon.go.kr/문화체육과02-2620-3406
영등포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02-2670-311402-2670-4295/4984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담당자(2명 교대로 24시간 근무)https://www.ydp.go.kr/health/index.do문화체육과02-2670-3126
용산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02-2199-801202-2199-837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담당http://health.yongsan.go.kr/문화체육과02-2199-7255
은평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02-351-811402-351-8770(, 8795)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담당http://health.ep.go.kr/문화관광과02-351-6525
종로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3602-2148-352002-2148-3751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담당http://www.jongno.go.kr/healthMain.do관광과02-2148-1863
중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9길 1602-3396-631702-3396-4860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담당http://www.junggu.seoul.kr/health/문화관광과02-3396-4632
중랑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02-2094-0710  http://health.jungnang.seoul.kr/문화관광과02-2094-1816

 

정보출처 

https://www.seoul.go.kr/seoul

/autonomy.do
https://health.seoulmc.or.kr/hospitalClinicInfo/healthCenterInfo.do
https://stay.visitseoul.net/notice/%EC%84%9C%EC%9A%B8%EC%8B%9C-25%EA%B0%9C-%EC%9E%90%EC%B9%98%EA%B5%AC-%EC%A7%80%EC%A0%95%EC%A6%9D-%EB%B0%9C%EA%B8%89-%EB%AC%B8%EC%9D%98%EC%B2%9820201-%EA%B8%B0%EC%A4%80_/5085?num=1&cur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