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홈 공유숙박업이란?

ICT 규제 샌드박스 :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함.

주최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요건 :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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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도심민박업에 준하여 <도심속 공유숙박을 운영할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만 한정이 되며, 내국인 숙박예약이 불법>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2019년 11월 28일 (주)위홈을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내외국인 공유숙박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유숙박업이 위홈특례공유숙박업입니다.

위홈특례공유숙박업 알아보기

■ 특례조건

” 저는 부산에서 호스트로 숙소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특례지역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위홈특례공유숙박업에 등록을 못했는데, 추후 특례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까요? “

추후 지역범위 확대, 특례기간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홈에서 진행 중인 <실증 특례>사업의 진행과정에 따라, 담당 정부부처와 협의 후 확장 및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홈 공유숙박업이 2년 이내의 서울 도심 지하철역 180일 영업일로 제한이 되지만,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2년이 연장/영업일 수가 연장이 되거나 
서울 도심에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위홈과 함께 내국인 도시민박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  특례지역 확대 청원하러가기

“저는 현재 외국인도심민박업 등록자로서 위홈에 호스트 등록 및 특례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플랫폼에도 숙소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위홈에 특례승인을 받았으면 다른 플랫폼에서도 내국인 숙소예약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위홈에서만 내국인 합법적 예약이 가능합니다. 

내국인 게스트 예약을 받을 경우에는 위홈의 플랫폼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내국인 예약을 받을 경우 위홈 플랫폼에서 숙소 노출이 비활성화 됩니다. 

다만 다른 플랫폼에 <홍보>목적 및 외국인 게스트들 대상으로 숙소를 올리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타 플랫폼에서 내국인 게스트가 예약 문의가 올 경우, 위홈으로 예약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타플랫폼에 나의 숙소페이지로 쉽게 안내하는 방법

 

 (1) 신규등록 A타입 호스트 : 
위홈특례공유숙박업을 통해서 내국인 + 외국인 게스트 대상 180일 영업 가능.

(2)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B타입 호스트 : 
위홈특례공유숙박업을 통해서 내국인 180일 영업가능
기존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하였기에 기존부터 외국인 게스트 대상 365일 영업가능 

영업일수의 기준 : 
숙소의 개수및 게스트 인원에 상관없이 한 호스트가 받는 <예약일수>로 확인합니다. 

■ 특례대상

이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했다면, B타입 호스트 유형으로 간편하게 특례등록을!
복잡한 정부허가가 아닌, 위홈팀을 통해 빠르게 공유숙박업 허가를 받고 싶으면 A타입 호스트 유형으로 특례등록을 해주세요.

 

B 타입 호스트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지자체 관광거에 허가를 받은 숙소로서, 외국인 게스트를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내국인 게스트를 대상으로 공유숙박업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홈공유숙박업을 등록하여 내국인 공유숙박 합법운영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A 타입 신규 호스트 : 기존 지자체나 정부에 합법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새롭게 시작하는 숙소를 대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게스트 공유숙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정부 허가와 심사를 받지 않고, 위홈팀에 빠르게 숙소등록후 온라인 특례신청과 오프라인 현장실사를 거친뒤, 특례등록이 완료됩니다. 

아닙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하지 않은 호스트분들은 <신규등록 A타입>으로 위홈공유숙박업 특례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내국인 숙박예약 단속문제

위홈에 호스트 등록과 숙소 예약을 위홈팀으로 받을 경우
지자체 관광과 및 관광경찰에서 진행되는 [내국인 도심민박업 단속]에서 면제 대상이 되십니다.
또한 [내국인 공유숙박업의 법의 부재]로 발생되는 게스트 악성민원 등의 상황에서 위홈팀이 보호해 드립니다. 

기존 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 [도심민박업]으로 내국인 게스트 예약을 받은 사실이 단속에서 확인될 경우, 영업중지 및 3천만원 이하의 형사상 벌금형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홈에 등록이 되는 경우 위와 같은 단속의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내국인 공유숙박업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 특례를 받은 주소지 외 다른곳에서 호스팅을 할 경우 불법숙소 확장이므로 정책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 A 주소지 1층 특례 받고, 2층까지 확장 호스팅 한 경우

– 위홈이 아닌 타 플랫폼을 통해서 내국인 공유숙박 예약을 받은 경우 합법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책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