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 질문 > 공유숙박 실증특례
■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란?
ICT 규제 샌드박스 :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함.
주최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요건 :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서울과 부산에서 내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유숙박 실증특례 지정 기업으로 내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이 가능한 국내 유일 플랫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 공유숙박 실증특례 안내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도심민박업에 준하여 <도심속 공유숙박을 운영할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만 한정이 되며, 내국인 숙박예약이 불법> 입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이러한 법적 한계를 넘어 내외국인 공유숙박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 특례 지역은 서울과 부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2019년 11월 28일 (주)위홈을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2022년 2024년 까지 특례가 연장되었고 특례지역도 서울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특례 지역이 부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특례조건
” 저는 인천에서 호스트로 숙소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특례지역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위홈특례공유숙박업에 등록을 못했는데, 추후 특례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까요? “
인천을 포함한 다른 광역시로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례 지역이 2023년 10월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특례지역이 확대 되었습니다. 현재, 특례 외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내국인 숙박을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홈은 호스트 분들이 안심하고 내국인 숙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례 지역 확대를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례 외 지역에 계시는 호스트 분들도 지자체에 꾸준하게 특례 확대를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위홈과 함께 내국인 도시민박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 특례지역 확대 청원하러가기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은 불법입니다. 오피스텔에서는 공유숙박 실증특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의 합법적인 단기임대를 위한 숙소 등록은 가능합니다.
“저는 현재 외국인도심민박업 등록자로서 위홈에 호스트 등록 및 특례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플랫폼에도 숙소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위홈에 특례승인을 받았으면 다른 플랫폼에서도 내국인 숙소예약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위홈에서만 내국인 합법적 예약이 가능합니다.
내국인 게스트 예약을 받을 경우에는 위홈의 플랫폼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내국인 예약을 받을 경우 특례가 취소됩니다. 타 플랫폼에서 외국인을 받는 것은 합법입니다.
타 플랫폼에 숙소가 등록된 경우 모든 숙소에 대해 위홈 달력연동과 타 플랫폼 숙소정보에 “내국인 합법 공유숙박 안내” 포함이 특례유지 조건입니다.
(1) 신규등록 A타입 호스트 :
위홈특례공유숙박업을 통해서 내국인 + 외국인 게스트 대상 180일 영업 가능
(2)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B타입 호스트 :
위홈특례공유숙박업을 통해서 내국인 180일 영업가능
기존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하였기에 기존부터 외국인 게스트 대상 365일 영업가능
영업일수의 기준 :
숙소의 개수및 게스트 인원에 상관없이 한 호스트가 받는 <예약일수>로 확인합니다.
■ 특례대상
이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을 등록했다면 간단하게 특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외도민업에 등록하지 않은 분도 신규호스트 특례 조건에 부합하면 신규 호스트로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지자체 관광과에서 허가를 받은 숙소로서, 외국인 게스트를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내국인 게스트를 대상으로 공유숙박업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홈공유숙박업을 등록하여 내국인 공유숙박 합법운영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신규 특례 호스트 : 기존 지자체나 정부에 합법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새롭게 시작하는 숙소를 대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게스트 공유숙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정부 허가와 심사를 받지 않고, 위홈팀에 빠르게 숙소등록 후 온라인 특례신청과 심사를 거친뒤, 특례등록이 완료됩니다.
아닙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하지 않은 호스트분들은 <신규 특례 호스트>으로 위홈공유숙박업 특례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내국인 숙박예약 단속문제
위홈에 호스트 등록과 숙소 예약을 위홈팀으로 받을 경우
지자체 관광과 및 관광경찰에서 진행되는 [내국인 도시민박업 단속]에서 면제 대상이 되십니다.
또한 [내국인 공유숙박업의 법의 부재]로 발생되는 게스트 악성민원 등의 상황에서 위홈팀이 보호해 드립니다.
기존 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 [도시민박업]으로 내국인 게스트 예약을 받은 사실이 단속에서 확인될 경우, 영업중지 및 3천만원 이하의 형사상 벌금형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홈에 등록이 되는 경우 위와 같은 단속의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내국인 공유숙박업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 특례를 받은 주소지 외 다른곳에서 호스팅을 할 경우 불법숙소 확장이므로 정책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 A 주소지 1층 특례 받고, 2층까지 확장 호스팅 한 경우
– 위홈이 아닌 타 플랫폼을 통해서 내국인 공유숙박 예약을 받은 경우 합법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책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공유숙박 특례 유지와 취소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 유지 및 취소 조건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특례 신청 주택 조건
특례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이라도 주택의 안정성, 청결성, 입지조건 및 규모와 같은 내부 품질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특례 지정이 가능합니다.
숙소 안전성, 건물 노후 정도, 편의 시설, 청결도, 주위 환경 등을 기반으로 내부 심사를 거칩니다. 내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호스트 또는 해당 숙소가 특례 취소가 있을 경우 특례 재 지정은 안됩니다.
숙소 크기가 너무 작거나 숙박 환경이 열악한 원룸 주택의 경우 특례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과의 교류를 위한 외도민업에서는 독채예약이 불법이기 때문에 원룸주택 등록도 불가능합니다.
원룸에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결과는 위홈의 책임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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